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고 의원과 숲나학교 교직원·학부모 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숲나학교 부모회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써왔다.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되자,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예산을 지급했으나, 교육청이 관리 주체가 되자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에 다시 기관 등록 및 지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재정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고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예산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교육청은 당초 2023년 5~6월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2023년 3월부터 교원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