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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고 우회로 찾고… 22대 국회 앞 관가 ‘패자부활’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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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각양각색 대처법

기재부, 금투세 폐지·조세특례 추진
“국민 세 부담 경감” 내세워 野 설득
산업부, 고준위·유통법 등 재도전
특검 정국에 밀려난 ‘모성보호 3법’
고용부 “방법은 협의뿐” 물밑 설득
AI 기본법은 여야 입장 차 좁혀야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이견이나 정쟁에 밀려 폐기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패자부활전’을 노린다.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인 터라 부활을 낙관할 순 없지만 각 부처는 야당 설득과 우회로 모색 등 입법 성공률을 높일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부가 되살리려는 최우선 순위 법안이다.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었을 때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부정적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도 재입법이 시도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 특례를 주는 조특법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기재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세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앞세워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 특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되는 영구처분시설 없는 신규 원전 추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양당 지도부 합의까지 끝났음에도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의도 상황에 막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고준위 특별법 없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을 지을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정부와 업계는 우려한다. 국민의힘 이인선·김석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고준위 특별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발의 법안에서 큰 변화 없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넓혀 가는 방법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여당은 피해자 대출 지원 요건 등을 완화한 개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이견으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새롭게 발의됐지만 야당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에 무게를 둔 지난 AI 기본법은 1년 3개월간 방치되다 라인야후 사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논의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정부 입법 등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여야 극한 대치로 폐기됐다. 여성가족부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 꾸려지려면 오는 8~9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도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쟁점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모성보호 3법은 쟁점이 적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영향으로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안을 빠르게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이정수·이영준·유승혁 기자
2024-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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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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