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착수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 가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안·상위법령 개정 건의안 등 개선책 마련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김태수(성북4), 윤종복(종로1), 이종환(강북1), 김원중(성북2), 김용호(용산1), 이봉준(동작1), 심미경(동대문2), 최민규(동작2), 김혜영(광진4), 윤기섭(노원5), 임만균(관악3), 윤영희(비례), 이민석(마포1) 의원 등 모두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사)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됐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욱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7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많은 의원이 참석하고 재개발 지역 주민도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으며,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과업 내용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착수보고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였는데,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사례를 통해 상가 등 임대사업자의 반대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김원중 의원은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지연요인의 도출 방안 및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시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미경 의원은 문헌조사 보충 요청 및 설문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김혜영 의원은 지역적 특색에 맞춘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과물 도출 및 조례 개정안 등 구체적인 결과물의 도출을 요청했다.

윤기섭 의원은 용적률 및 추정분담금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이종태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구역이 적은 곳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

또한 착수보고를 참관한 성북구 주민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 창구의 부재 및 이로 인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 하락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정책개발연구용역이 기존의 연구보고서와는 다른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과 함께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및 법령 건의안 등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8월경 중간보고회 및 9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