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재발 막기 뜨거운 총력전

등기부 보는법·임대차보호법
3시간짜리 족집게 강의 북적
중개사 교육… 전담팀도 운영

서울의 대표적 대학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가 지역 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구는 다음달 10일과 12일 각각 서울시립대와 경희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의 대상은 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임대차계약을 주로 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이번 교육은 동대문구가 각 대학 총학생회와 협의해 성사됐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된다.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명,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임대차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동대문구의 대응은 이미 관련 사건들이 사회문제가 된 직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구는 지난 2월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교육 뒤 재강의 요청이 많아 다음달 24일 혹은 25일에 2차 교육을 계획 중이다. 구는 지역 내 개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법정 의무사항인 중개실무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교육은 오는 10월 1~2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파와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 대상자는 640명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반에 대해 무료로 조언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 전담팀도 구성했다.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정책 태스크포스(TF)’는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담 변호사와 연계해 상담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동대문구의 노력은 통계로 입증된다. 지난 20일 기준 구는 피해 사례 317건을 접수해 295건에 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중 154건을 가결하고 94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핵심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에 있다”며 “깡통전세 등 유형을 알고 대비한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