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로 ‘한국 저출산 심화에 따른 점검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
“저출생, 국가 미래 달린 중요한 문제 결혼·임신·출산 각 단계에 맞춘 종합적, 입체적 정책 필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지난달 2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난임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적 대책을 넘어 결혼, 임신, 출산의 각 단계에 맞춘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맞벌이 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엄격한 소득 기준이 주거 지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난임 치료 휴가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난임 부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맞벌이 여성들이 난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청소년 부모,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 박 의원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육아 친화적 문화 형성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방안도 훌륭한 사례이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협력과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