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시의회 후반기 교육위 소관 첫 업무보고 질의
“사후 조치만 가능한 CCTV··· 관제센터 연계율 조속히 높여야”
“교육감 보궐 500억원 이상 소요에 학교 시설 개선 비용 전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율이 낮은 점을 지적,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의 확보에 있어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전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 학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는 약 20여곳(4.6%)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다”라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내달 16일 예정된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포함하여 약 5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타진하며 비용 마련에 심도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한 이번 교육감 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치러질 것”이라며 “다만 선거 비용 확보에 있어 아이들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답변에서 “학교 현장에 지원돼야 할 사업들 예산을 가져다 쓰는 일은 가능한 한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