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연례행사
12일 소년법의 딜레마 주제로 제10대 모의국회 개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제10대 진선민국 모의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응원의 말을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진선민국 모의국회’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소속 연극동아리로 정치·사회 분야의 주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담아 매년 9월 초 연극을 상영해왔다.

한편,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과 교화의 상반된 의견이 충돌해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제10대를 맞이한 이화여대 진선민국 모의국회에서는 ‘피노키오:소년법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교화와 처벌의 시스템 정비 등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연극에 담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박 의원은 “대학생들의 모의국회가 앞으로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못지않은 의제 발굴과 정책 제언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화여대 진선민국 모의국회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으며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