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인수금, 유치권 해소 비용 등 누락 225건 적발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된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감정금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 원을 추징했다.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