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49곳(93%) 안전 필수시설 없거나 미흡해”
2021년부터 경보장치 등 안전 필수시설 7종 설치 의무화됐지만···기존 매장 예외
“기존 매장도 도로점용 허가 갱신 때 안전 사항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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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 |
서울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DT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DT는 4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DT는 서대문구 스타벅스 북가좌DT·스타벅스 연희DT, 도봉구 맥도날드 쌍문DT, 양천구 맥도날드DT 파리공원점이다. 이곳은 교통 혼잡 대비 허술한 안전 수칙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서울 관내 DT는 맥도날드 23곳, 스타벅스 21곳, 버거킹 5곳, 롯데리아 2곳, 폴바셋 1곳으로 총 52곳이다.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3곳을 제외한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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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1년 ‘승차구매점(DT)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시설·권장시설을 구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기존 DT는 예외 돼 여전히 안전에 ‘구멍’이란 지적이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의 ‘승차구매점 관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DT 관련 민원은 1121건으로 월평균 17건 발생했으며, 차량 통행 방해 756건(51%), 보행 불편 361건(32%)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교통안전 조치 내용으로 ▲DT 진출입로 구간 가·감속차로 설치 ▲부지 내 대기공간 40m 이상 확보 ▲진출입로 앞 차로 수 편도 2차로 이상 확보 ▲교차로와 도로점용구간의 최소거리 확보 등을 제시했지만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21년부터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만들고 정기 점검을 시행 중이지만 신규 DT도 안전 시설물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또 기존 DT도 안전 설비가 강제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 개설된 DT에 대해 5년마다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안전 사항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드라이브스루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DT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자치구에 규제 강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