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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입안 동의 요건 60 → 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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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 더 빨라질 듯

서울시는 재건축 준비 단지가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현재 60%인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강남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입안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권역 정비사업 주민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7일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및 주민을 만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석 기자
2024-10-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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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