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인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의 불법 숙박업 운영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 폭, 주차 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 중이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16일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이 좁은 경우 소방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해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