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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없도록” 경남도 분야별 절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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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시행
관리비 절감 컨설팅, 공사원가 절감 자문 등 진행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 운영...사례 전파

경남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나선다. 지원사업 시행, 시설관리·관리비 절감 노하우 전파, 대규모 공사 시행 계획 자문 등이 주요 내용이다.

24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남에 84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도민 67%(87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 각 가구가 매월 내는 관리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은 최근 3년(2020년~2023년) 물가상승률(매년 약 2.9%) 보다 높은 18.1%(전국 18.7%)다. 관리비 산정·부과·집행에 관한 도민 관심과 우려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경남도청 전경. 2024.10.16. 서울신문DB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비 절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원사업과 시범단지 운영, 관리비 절감 사례 공개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시행 계획 등을 담았다. 도는 조례 제정 전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해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공동주택 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필요에 맞춘 개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효율적 시설 유지보수 비용 관리 ▲공동주택 내부 시설 개선 ▲각종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비용 절감 ▲재활용·폐기물 처리 비용 최적화 등 공동주택 단지 관리와 관련한 시설·관리·회계 분야를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컨설팅한다.

앞서 도는 올 3월 관리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시작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12개 단지 공용 관리비 분야에서 총 7000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 등 5억원 이상 시설 공사 세부 사항에 대해 공사원가 절감 자문도 시행한다.

전문가가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개·보수할 시설물 상태를 평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한 공사 시기·범위, 공법·비용 산정 등을 검토한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이다.


아파트 이미지. 연합뉴스


도는 올해 5월 공동주택 발주 공사 자문을 시범 시행하기도 했다. 총 단지 5곳에서 자문해 공사비 약 5억 8000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내년 시공 과정에서도 자문 신청을 받아 대형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 단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운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표준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공동주택 관리비 변동 상황 1년간 파악, 단기·중기·장기적 관리비 절감 대책 마련, 지역 관리비 운영 현황·특성 분석, 세부 항목별 운영 원칙 마련, 절감 사례 공유, 공사발주 표준 제시 등이 주 내용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경남도 공동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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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