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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티머니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민피해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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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정산구조는 시스템 효율↓ 전체 비용 부담 증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체계’ 안정적 유지 강조, 시민 피해 없어야”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영희 의원


최근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산사업자를 구하면서 언론에 불거진 승객 환승 데이터 제공 문제를 두고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코레일이 새로운 정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체계가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티머니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최근 코레일이 정산구조를 이원화해 수집 수수료를 1.8% 이상 주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며 “당사는 0.7% 수집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2.5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새 정산사업자인 이동의즐거움이 티머니에 교통 거래 데이터를 요청했으나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동의즐거움은 청구를 위해 타 철도 기관들의 데이터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에 데이터를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당사도 유상 구매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약서상 데이터 소유는 운송기관에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업무는 ▲교통 거래 데이터 수집 ▲수집 데이터의 카드사 청구 ▲카드사 매입 후 환승 계산 ▲운송기관 배분 등 5단계로 이뤄진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업무는 20년간 티머니가 수행하다가 최근 코레일에서 정산구조를 이원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코레일이 만성 적자 상태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산구조를 변경한 배경은 공감이 된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분리 정산 방식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체 비용이 증가시킬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코레일의 장기간 요금동결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인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사회가 책임질 방안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고민은 공감되지만 정산 구조 변경으로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결국에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새롭게 선정된 정산사업자가 카드사로 정상적인 데이터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티머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처럼 협조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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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