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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정보취약계층 위해 교육청 웹 접근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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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 웹 접근성 품질인증 3곳 불과, 32곳 특수학교 중 단 한 곳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지 못해
“교육연구정보원은 부서와 학교에 웹 접근성의 확대 필요성 알리고 지원해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과 특수학교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중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서울교육일자리포털, 통합도서관 단 3곳에 불과하고, 특히 32개 특수학교전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 화면 확대 도구 등의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전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홈페이지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웹 접근성 개선에 책임이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대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육연구정보원이 나서 각 부서와 학교에 웹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홈페이지의 방문자가 많고 복지정책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우선 고려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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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