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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서울시의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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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행 차질과 결행 문제 해결 위한 신속한 조치 요구
“자치구 및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안 적극 검토 주문


김성준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지적,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 학생, 저소득층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혼잡도가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마을버스가 교통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천구 01번 마을버스의 운행 차질을 언급하며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고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상 일일 운행 대수(16대)와 실제 운행 대수(9대)가 일치하지 않고, 이로인해 144회의 결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실제 운행 대수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천구청과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마을버스 운행 차질과 결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운수업체 관리와 감독 권한이 각 자치구에 위임된 현실에서, 자치구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자치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명확한 행정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불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와 시내버스 기사 채용 시 마을버스 경력 2년 이상으로 복원하는 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와 학생들, 서울 시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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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