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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3급 신설은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향한 역사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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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도의회에 국장급 중간 직제인 3급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날(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에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에는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와 ‘최대 지방의원 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기준 상한 확대’ 등이 담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구성됐으며, 대통령 주재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 대표와 중앙부처 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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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