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 많아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그런데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고, 애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법령 기준을 잘 조사하고 판단하여 사업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복은 학교주관을 통해 구매하거나 공동구매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복(동복) 평균 구매액은 21만 5000원인데 시군별 교복구매단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학교알리미의 공개 자료를 보면 봉화군은 25만 5000원으로 동복 구입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주시가 24만 6000원으로 높아, 가장 낮은 지역(11만 5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매년 교복구매 권고 상한가격을 공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구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