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민선 9기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만든 자치법규 가운데에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조례가 눈에 띈다. 이들 ‘최초 타이틀’을 가진 조례는 각각 구민의 주거환경과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서울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나 운영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 같은 조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게 특징이다. 동대문구는 청년층 인구가 구 전체 인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특히 대학생 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구민의 도박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구청장이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귀지원사업,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더불어 조례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