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할 것”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탄생응원’ 효과 있네요… 무자녀 부부 9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빛나는 명동 골목”…서울 중구, ‘미디어폴’ 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식당·학원·병원 나눔가게 70곳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공간 관리 8억 6000만원 혈세 투입···폐교 활용 추진 시 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6개교 폐교에 이어 강서구 경서중도 폐교 확정
“폐교 활용안에 주민 의견 반영 부족···절차상 미비함 없도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공요금·관리용역·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 6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69곳,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26곳 등 총 16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초중고 1317개교 대비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소규모 학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령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교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폐교 자산 활용 계획이 2030년까지 장기적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인 혈세 투입이 예상되므로 폐교 활용에 대한 조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 활용 이행 절차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폐교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청이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폐교 활용안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함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단단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부지별로 진행 단계에 따라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강서, 수출·일자리 늘려 경제 살린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확대 728억 투입 9000개 일자리 창출 마이스 활성화해 민간 채용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