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 시스템상 허점 이용한 ‘꼼수’ 접수 지적
“학령인구 저하로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문제 사회적 인식·우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진행해야”
“학부모들의 신뢰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해야”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회의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사립초등학교 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허점을 강하게 지적, 최근 이슈화된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다루며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관내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지원 시스템 관리부실로 입학 지원 과정에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꼼수 지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일부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하지 않은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입력해 가족들이 중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특정 학교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여러 학교에 지원하더라도 그 중 어느 한 학교에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는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을 시도하게 만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시스템을 위탁한 진학사에서 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사립초 연합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입학 지원 시스템의 구멍을 찾아내지 못한 서울시 교육청의 방만한 행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질의에서 동덕여자대학교와 성신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언급,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남녀공학 전환 시 시설 문제와 성별 차이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가 우려된다”라며 “화장실, 휴게실 등의 성별 구분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효영 국장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특정 지역의 남녀 학교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라며 “이러한 시설 문제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지도 인력 배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이 언급한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라는 집단을 처음 경험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며,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