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교 보안관’ 역할은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처우는 전혀 달라
“교육청 인건비 효율적으로 운용 필요···학생 안전 지킴에 공백 없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000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배움터 지킴이의 노고를 평가 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마다 배움터 지킴이의 인력과 근무 시간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학생 안전 지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의 처우 개선 및 정당한 임금 책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배움터 지킴이의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이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며 “제도 내에서 인력 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