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관례화된 예산편성 재검토, 학생 위한 예산편성으로 거듭나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2025년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29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507억원이 증가했으나, 정부의 세수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연도 말 교부금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와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와 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 교육사업 추진비 등 늘어나는 세출을 반영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예산안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6174억원 중 879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사업을 위해 전액 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최근 2년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 교육을 통한 경제성장 엔진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최적화 배분과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