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확산 속도 빠르고 피해 규모 알기 어려워 더욱 심각해
“딥페이크 제작·배포는 ‘명백한 범죄’…근절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6%에 달하는 등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널리 알려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고 의원은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고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한 번 유포되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딥페이크가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