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5차 본회의, 서울시교육청 202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일방적인 교육청의 단설취소로 학부모의 교육권과 유아 학습권 심각한 침해 발생”
“교육청은 본회의 부결결과에 책임감 갖고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할 것”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유치원 단설 취소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했으며, 결국 지역주민들의 염원대로 부결을 끌어냈다.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중인 대방단설유치원의 취소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영등포구 신길유치원 설치를 심의하면서, 지역아동수 감소, 유치원간 거리 인접성의 이유로 이미 3월에 통과된 대방단설 유치원의 취소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방단설유치원의 취소건을 안건에 포함했다.



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대방유치원의 설립위치인 신길7동은 남부8권역중 0~4세 아동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두개의 유치원의 직선거리는 1㎞이나 실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25분이 걸리며, 횡단보다도 6번이나 건너야 한다”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도 의원은 영등포구에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대방단설유치원 취소를 철회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소개했다.



이 같은 도 의원의 노력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결국 본회의에서 재석 73명에 찬성 17명, 기권 11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