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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과 없앤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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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교육청 조직개편안에 기초학력 표현 삭제 및 축소
“이번 조직개편안,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 후퇴시키는 결정”


질의하는 이경숙 의원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을 지적,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과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시의 노력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혁신교육의 틀 안에서 논란 속에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조직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과 조직 개편이 서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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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