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구의회와 갈등을 빚던 7865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애꿎은 구민이 피해를 보자 이성헌 구청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구청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민생 피해를 막고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력을 다했지만, 구의회는 불통과 불응으로 일관했다.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각종 복지 사업이 지연돼 주민 불편도 계속해서 커졌다”며 “더는 이를 방치하고 구의회만 기다릴 수 없다. 이에 대승적 차원에서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기다려준 구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구는 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행사한 구의 ‘재의’ 요구는 구의회가 수용할 때까지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같은 달 24일 구의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 구청장은 “구의회는 즉각 재의 요구에 응답해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