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 아이들 상시 진료 문제에 서울시교육청이 나서 예산투입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24시간 소아과 등 사례 발굴 필요”
중학교 전·입학 과정 발생한 다양한 경우의 수 고려해 학생 학습권 및 교육 기회 선택권 보장 제안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 예산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확보, 학교 구성원의 권리보호 함께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교육감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질의응답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에게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청이 더 큰 노력을 쏟아줄 것을 특별하게 주문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할 때 만 3~6세 전후의 소아들은 응급실을 찾아도 진료받기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상시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병원은 매우 드물고,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지역의 많은 소아 병원이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병원을 유치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질병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소아 병원의 유치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또한 소아 병원 존폐문제에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강력한 바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 보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은 물론, 적극적으로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고,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부족하다면 관련 담당자 및 의료계와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중학교 전․입학 문제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부득이하게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학생이 새로운 주거지 인근 학교에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학교들이 학생 과밀상태라면 전․입학이 보류되고 기약 없는 대기 또는 이전 학교에서의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즉 학교 정원이 포화 상태라면 새로운 학생의 전․입학은 선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거점 학교를 구성하는 등 여러 대안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학생들이 지역 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선택의 자유와 학습권, 그리고 통학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등도 함께 연관된 만큼 장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정 교육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감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원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주게 되면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교원수급 문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줄어든 안전 관련 예산의 장기적인 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사생활 등 보호가치가 있는 영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지능형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후속 질의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이끄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유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교육개혁 9대과제를 예시로 들며 전향적인 방향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개혁 9대과제는 유보통합, 늘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을 의미하며 국가책임인 교육·돌봄을 필두로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그 목적으로 하며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표방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마지막 질의는 26년 3월 개교 예정인 흑석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의원은 “흑석고는 정원 505명, 1개 학년 약 180명가량을 배정할 것으로 예정하는데, 학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재개발 단지 입주 예정인 가구를 고려하면 학교 규모가 매우 작다”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개교 이후에도 흑석고등학교가 충분한 학생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학 배정 과정에서부터 적정규모 학생 유치를 위한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시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제 정확히 1년 남은 개교 시점까지 공정관리에 신경을 써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배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행되도록 보다 신경쓸 것”이라고 답했다.

2025년 교육위원회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긴급 현안에는 신속하게, 장기적 과제에는 안전하고 차질 없는 접근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감은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당면한 여러 교육 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헤아려 개선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