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전력 불공정 구조를 깨뜨려야…분산에너지 활성화 강력 주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 광역지자체 이관 촉구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박 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 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 지방 기업들은 도태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반으로 지방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방이 수도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모든 혜택은 수도권으로 가고,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면서 “분산에너지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인 만큼, 전력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며 경북이 반드시 전력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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