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제도 현황 및 개선에 대한 논의
이병윤 교통위원장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발굴 필요하나 불필요한 세대갈등으로 이어져선 안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가 주최한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중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관계자와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좌장인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진행 및 윤영희 교통위원회 의원의 발제, 그리고 6명(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팀장, 박주선 서울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의 패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은 ‘무임수송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 관련 시민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변화 ▲노인복지법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이해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찬반 ▲ 기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연령상향 및 적자영향: 적정연령 70세(76.1%), 적자영향 있음(76.6%)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의견: 연령상향 찬성 64.1%, 반대 17.1%

발제를 진행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시사하듯 노인 기준 연령과 복지 정책은 시민들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비롯하여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통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는 “노인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연령문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오래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노인무임승차는 단순히 운영 적자의 문제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이동권과 관련되어 자칫 세대간의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연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노인무임승차가 적자운영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최근 화두가 되는 정년연장, 연금개혁과 함께 연령상향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팀장은 “노인무임승차와 연령상향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장은 “정책결정에 있어 발제 내용과 시민여론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라며 “노인무임승차제도는 국가 기본적인 서비스인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2024년 기준 하루 무임수송의 인구는 756만명으로 17.2%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실과는 맞지 않은 낮은 요금과 장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만성 적자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노인들의 이동권의 사회적인 논의의 첫걸음이 된 점”이라며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발굴 필요성을 인지하나 그 부분이 세대갈등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