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보장업무 총괄하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별도 사무국 없이 경기복지재단 대행으로는 업무지원 한계 지적...독립된 사무국 설치 필요성 제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및 모티터링을 31개 시·군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단순히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행력을 갖춘, 보다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정식 회장(포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경험이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보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해 온 시·군의 전문성을 믿고, 독립된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목적은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이라며, “사무국의 유·무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경기복지재단의 실무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부서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독립된 사무국이 없는 환경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완충 역할을 해왔다”며,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성급한 제도개선보다는 의회 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