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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 공정성 및 든든급식 공산품 유통 투명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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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앵커스토어 확대·든든급식 공산품 도입···투명한 기준 마련 시급
“서울시 경제정책,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 위한 객관적 평가 절차 필요”


질의하는 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공산품 유통 확대에 따른 든든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앵커스토어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4개 신규 지원 상권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홍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공학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권 조사를 진행하고 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앵커스토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자치구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든든급식 사업은 공공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되지만, 2025년부터는 공산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급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8월 예정된 신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품 품목 확대는 주요 소비처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며 “앵커스토어 선정과 공산품 유통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가 신뢰받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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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