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과보다 ‘나눠주기식’ 지정
지자체 평균 10개… “통폐합 필요”

정부가 지정하는 ‘특구’가 지자체당 평균 10개를 넘어서는 등 난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시도별로는 2437개 지역 특구를 운영 중이다. 시기적으론 2010년 무렵부터 무분별하게 늘어났다. 87개 특구의 과반이 넘는 54개가 2010년 이후 신설됐다. 2009년 이전에 33개에 불과했다. 2010~2019년에 28개, 2020년대 들어서도 26개가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82.5%인 2010개가 비수도권 특구다. 시도별로는 경기(316개), 경남(285개) 경북(263개) 충남(262개) 등의 순을 보였고 부산 104개(9위), 대전이 35개로 가장 적다. 243개 전국 지자체별로는 평균 10개가 넘었다. 유사·중복 특구 증가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도 생겨났다.

과잉지정도 문제다. 부산의 경우 전체 면적(770㎢)의 2.4배에 달하는 1824㎢ 부지가 특구(26종,104개)로 지정돼 있다.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 간 형평성에 맞춰 ‘나눠주기식’으로 특구를 지정한 결과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할 수 없는 데다 유사한 특구가 많아 과도한 행정비용이 지출된다”며 특구 통폐합과 차별화를 지적하고 있다.

부산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