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의회 역량강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의원 박정하·김성회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언론·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개별 의정연수원 설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시 ▲각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사항 확대 ▲지방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편성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가 확보와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관 도입(1인 1정책 지원관 도입)과 정책지원관 별정직화, 지방의원 교육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숙자 위원장이 서울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립대에 마련된 지방의회 최초 ‘시민 대상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주민의 공감을 얻고 주민 눈높이를 실현하는 지방의회로써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