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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무차별 예산 삭감… 시 발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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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어 시의회 정면 비판
시의회의장 “준비 안 된 사업 아닌가”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의 반복적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며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8일 끝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원이 삭감됐다.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 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모두 47건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 삭감됐다.

시의회의 무차별 삭감 사례로 이 시장은 경쟁 끝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들었다. 그는 “24시간 민원 서비스, 차량흐름 최적화, 재난 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 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라며 “정부가 약 400억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 데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복된 예산 삭감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도시 발전의 엔진을 끄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은 4차례 삭감된 뒤 이번 추경에서 ‘반쪽짜리’로 돌아왔다”며 “이 계획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연결돼 고양시의 중장기 도시 전략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영향력이 큰 고양시의회는 3년 전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이 당선된 뒤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인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2025-04-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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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