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수)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31개 시군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력사업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교육 여건을 책임지는 동반자적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러한 협력의 본질을 인식하고, 예산 감액이라는 외형적 변화 뒤에 숨어 있는 교육격차의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예산의 증감을 넘어, 정책의 철학과 실행력, 지역 간 교육 형평성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을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