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포털에 회원가입 후 이용
대금 미지급 등 계약 문화 개선 기대

프리랜서가 정당한 대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서울시가 나섰다. 시는 10일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안심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시는 이 서비스가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결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시가 도입한 서비스다.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또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안심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날 오후 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에는 상명대, 세종대, 인덕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