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4600여필지·건물 327건 등 점검

서울 용산구는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토지 4600여필지와 건물 327건, 지식재산 등 무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이다.

조사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를 상호 비교·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현장 점검, 지적측량을 병행해 공유재산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한다.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다음달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실제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