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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보호구역 속도제한, 안전과 효율의 접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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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시간대별 속도 조정을 통해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스쿨존 등 보호구역에서의 일률적 속도 제한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역 맞춤형·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경현 의원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지만,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나 주말 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을 보유한 광역지자체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험과 제도화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 모두를 고려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도 내 이천·여주 등 시범운영 사례에 더해, 최근 부천시 까치울초등학교(작동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된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시간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 경찰·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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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