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에서 송곳질의 빛나
이월·불용·과다 편성…반복되는 예산 문제에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무분별한 예산 확대 편성 등 도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꼼꼼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에너지산업국에서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35억원 중 16억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으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비 승인 지연이나 민원 등 외적 요인이 있더라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환경 변화 예측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능형 도시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의 이월과 관련해, 2차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음에도, 곧바로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실적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의원은 “작업량 증가 등의 세부내역이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통상국에서 박 의원은 도비 60억원이 투입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목표했던 1000명 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따져 물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한 행정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육아기 단축근로, 엔젤펀드, 경산 스타트업파크, 내일채움공제 등 다수의 이월·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구조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에서 경북연구원의 운영지원비 중 퇴직·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부분을 두고 “연구 인력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거주·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5년 인력 충원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메타AI과학국에서 명시이월사업의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경우 “도비는 집행됐지만, 실제 사업기관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이전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의 행정 운영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예산 편성과 허술한 집행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