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노인학대 예방 대응 방안 촉구
“지역사회 중심 예방 체계 구축 및 조기 발견 위한 인프라 강화 필요”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복지 인프라와 인권 보호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지역 밀착형 공공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해, 모든 어르신이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