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현안 질의
고교학점제 도입됐지만 현장 혼란은 계속···공교육 불신하는 계기
“학교 차원 핀셋 설명회 필요···사교육 시장에도 선제 대응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냐”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넓은 차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업무 과중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혼란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라며 “대의적으로 교내 상황에 맞는 핀셋 설명과 안내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과 지원청 주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회일 뿐 정작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올해 우왕좌왕했던 만큼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내에서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레 성행하는 것은 불안한 학부모·학생의 심리를 이용한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라며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단위의 설명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급적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