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이 늘어난 예산, 지연되는 준공···교육행정 신뢰 흔든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사전 계획 미비, 반복된 예산 증액과 준공 지연 등 행정 미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온라인학교의 리모델링 공사에 11억 58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2025년 본예산 당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는 총사업비를 98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면 100억원이 넘는다”면서 “보고자료마다 총사업비 규모가 제각각인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냉난방 개선과 옥상 방수 같은 필수 공정 예산이 초기 계획에서 누락되어, 결국 추경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계획 수립 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설계 변경과 노후 건물 사정 등을 이유로 준공 예정 시점이 애초 25년 3월에서 8월로 연장되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준공도 불가능하다”며 “계속된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준공일정 등 전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무책임한 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은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고, 사업비와 일정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