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준비 끝에 한 달 만에 폐기...한강 노을 특화공간 사업 졸속 종결
부서 이관 3차례에 책임 소재 불분명...무책임한 행정의 민낯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무책임한 종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민참여와 설계공모를 거쳐 추진됐으나, 2024년 8월, 사업부서가 세 차례 변경된 끝에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이 의원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한강을 품격 있는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사업이었다”면서 “2년에 걸친 시민참여, 수백명의 시민과 업체가 참여한 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과 책임 없는 부서 이관 과정에서 졸속으로 폐기된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사업 추진 주체가 미래공간기획관 →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로 세 차례나 변경된 부분을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바뀌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초 10개소로 기획된 특화공간이 실제로는 뚝섬 수변무대 1개소만 추진된 점,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계안 선정으로 시간과 예산만 낭비된 점, 그리고 재이관 후, 한 달 만에 사업 종결된 점 등은 서울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좌초는 단순한 사업 취소를 넘어, 서울시 정책 수립·기획·집행 전 과정에서 행정력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게 낭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면서 “미래한강본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과 정책 집행에 대해 더 엄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