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실천형 연구”라며, AI 기반 안전 시스템 연계, 귀가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및 FG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도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늘봄학교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원찬 의원은 설문조사 표본 수 확대와 지역 유형의 다양성 반영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워킹스쿨버스 등 지역 사례의 반영을 제안했고, 이성호 의원은 안전 문제 간 인과관계 설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지역과 학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하용 회장을 비롯해 강웅철, 윤태길, 이성호, 지미연, 한원찬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과 한용호 장학관, 학교안전과 한태희 사무관, 용인교육지원청 이승은 과장, 조광명 팀장, 김예지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정민영 연구실장, 나미현 책임연구원, 정철기·윤희자 연구위원 등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