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모로 추진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중 ‘동대문구, 중랑구 사업’, 한강유역청 협의 지연으로 2025년 예산 전액 감추경
남궁 의원, 사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감액에 대해 실효성 및 시민과의 신뢰저하 제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중 동대문구, 성동구의 예산 전액 감액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 9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변활력거점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동대문구는 제방길에 야외무대와 특화된 전망공간을 계획했으며, 성동구는 제방 상부에 수변카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024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됐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조성공사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허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동대문구 5억 4000만원, 성동구 7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궁 의원은 “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감추경 되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에서는 기대가 큰데, 예산 감액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사업 중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별로 개별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허가가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남궁 의원은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등이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선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재정비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