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확약 부재에 따른 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시민 혈세 투입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강한 경고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수년간의 예산 투입과 행정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나 실행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시민 혈세 낭비와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사업 발표 이후 수억 원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유치, SPC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 진전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대로는 계획만 있고 실제는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K-스타월드의 총사업비는 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남시 2025년도 본예산 약 1조 94억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 재정 역량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초대형 개발계획이다.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의 실질적 투자 확약은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의 핵심시설인 K-아레나, K-무비스튜디오 역시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하나증권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는 단순 연장만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와 홍보자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계약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포함해 약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여기에 선진지 견학, 출장, 홍보 등 각종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시민 혈세의 총투입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라며 “성과 없는 구상에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현재 구조는 행정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 있는 계획 아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며 “19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은 시민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발 예정지인 미사섬은 환경적·문화재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협의 등 핵심 승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만 앞서가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K-스타월드는 한류문화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 유치도, 사업 실현도 담보할 수 없다. 하남시는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은 “이 사업은 시민 세금의 집행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묻는 문제”라며 “성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남시는 이제 시민 앞에 결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