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기금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금 목적을 훼손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창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건설국 예산현액 약 9,6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 2023년 융자 규모(628억 원)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는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며,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를 상기시키며,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도 거론됐다. 경기도는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창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며, “기금은 정치적 실험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도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라고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편성 원칙과 융자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무적 해명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정 책임자에게 실질적 해법과 책임 이행을 요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라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오창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정치권 안팎에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