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수도권 최초 자연보전권역 산단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 가시적 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성과가 나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하나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축구장 38개 크기인 27만1663㎡(약 8.2만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수도권 규제 완화 후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국내 첫 대규모 산단이다.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지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19만8,347㎡ 이하의 산단 조성만 가능했다.

여주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연말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완료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 인구의 유입에 따른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여주 등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중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해 있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 면적당 폐수배출량이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많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