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가구수 45~50% 공공임대 의무화

경기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캠프콜번 복합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찾기 위해 실시한 3차 공모에 5개 업체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2차 공모 때도 의향서를 냈지만, 최종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있어 실제 참여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하남시 내부 판단이다. 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1차 공모에는 21개 업체가, 2차 공모에는 1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남시는 3차까지 공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통합지침’ 때문으로 본다.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 시군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45~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인 35%보다 10~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조건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침대로라면 분양 가능한 물량이 줄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캠프콜번은 물론 K스타월드 등 미사섬 개발도 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침 완화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