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자산 건전화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진화된 관점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자산 건전화 방안이 ‘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산 건전화가 단순히 매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 자산이 아니더라도 용산 프로젝트처럼 미래 가치가 어마어시한 자산은 오히려 보유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정량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약자동행지수의 주거 부문에서 임차 가구를 주로 사고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6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과 4억원 자가 빌라에 사는 사람 중 오히려 4억원 자가가 더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4억원 자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며 서울시 세입에 기여하는 반면, 전세 거주자는 세금 기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거사다리 정책에 이러한 현실적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 같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문가들과의 재검토를 통해 더욱 현실적인 지수 산출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